이면도로 우회전·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우회전 vs 오른쪽 길 좌회전 (50:50) · 도표 차18-1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 없는 같은 폭 이면도로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던 A차와, A차 오른쪽 길에서 들어와 왼쪽으로 돌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회전 대 우회전

왜 이 비율인가

좌회전 차는 우회전 차에게 길을 내줘야 해서(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A가 앞서지만, B는 오른쪽 길에서 온 차라는 우선(제26조 제3항)을 갖습니다. 두 우선이 비슷하다고 보아 반씩 나눕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8-1)

판단 기준: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오른쪽 길 차가 곧장 왔다면 차14-1(70:30), 맞은편에서 온 우회전 차와 좌회전 차라면 차18-2(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원문은 크게 돈 좌회전이나 너무 작게 돈 우회전(표의 '좌회전방법 위반'·'우회전방법 위반'), 현저·중대 과실을 두 차의 속도·위치·부딪친 부위·도로 사정을 보고 더하거나 뺀다고 적습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8-2 신호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 60: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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