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 과실비율 — 좌회전 vs 맞은편 우회전 (60:40) · 도표 차18-2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십자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돌던 A차와 맞은편에서 와 오른쪽으로 돌던 B차가, 같은 길로 들어가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회전 대 우회전

왜 이 비율인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길을 내줘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A 쪽이 더 집니다. 다만 우회전 차도 교차로의 다른 차를 살피며 가야 해서 4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8-2)

판단 기준: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맞은편·옆길·좌회전끼리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A의 오른쪽 길에서 왔고 A가 우회전 중이었다면 차18-1(50:50)입니다. 맞은편에서 곧장 오는 차와 부딪친 좌회전은 차15-1(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크게 돌기(대좌회전·대우회전)와 돌고 나서 곧바로 차로를 바꾸는 것은 사고 위험을 키우는 행동이라 더합니다. 'B 명확한 선진입'은 B가 확실히 먼저 들어와 A가 앞만 잘 봤어도 피할 수 있었을 때 B 몫을 줄입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8-1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대 우측 좌회전 50:5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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