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직진·오른쪽 좌회전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70:30) · 도표 차8-2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곧장 가던 A차와 A차 쪽에서 보아 오른쪽 길에서 들어와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좌회전 차보다 곧장 가는 차가 먼저라는 원칙이 있지만, 표지 앞에서 멈출 의무(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를 어긴 A의 잘못이 그보다 크다고 보아 A 쪽을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8-2)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A의 왼쪽 길에서 왔다면 차8-3(60:40)으로 A 과실이 조금 줄어듭니다. 표지를 어긴 쪽이 좌회전 차라면 차8-1(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A 일시정지후 출발'은 A가 멈추긴 했지만 좌우 확인이 모자랐던 경우입니다. 'B 서행불이행'과 제한속도 위반은 겹쳐 더하지 않고, 'B 삼거리(T자) 회전'은 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돈 경우 10까지 더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8-1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좌회전 20:80
• 차8-3 일시정지위반 직진 대 왼쪽 좌회전 60: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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