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직진·왼쪽 좌회전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60:40) · 도표 차8-3

어떤 사고인가

한쪽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입니다. A차는 표지 있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들어갔고, B차는 A차의 왼쪽 길에서 와서 왼쪽으로 돌다가 부딪쳤습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기본 틀은 차8-2와 같지만, 이번에는 A가 B에게서 보아 오른쪽 길의 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때 들어가면 오른쪽 길 차가 먼저라는 규정(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감안해 A 몫을 차8-2보다 10 낮춥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8-3)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A의 오른쪽 길에서 왔다면 차8-2(70:30)입니다. 둘 다 곧장 가다 부딪쳤다면 차7-1(20:8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A 일시정지후 출발'은 멈춘 뒤 좌우 확인이 부족했던 경우, 'B 서행불이행'은 B가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우입니다(제한속도 위반과는 겹쳐 더하지 않음).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8-1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좌회전 20:80
• 차8-2 일시정지 위반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70:3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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