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20:80) · 도표 차8-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표지 없는 길로 곧장 가던 A차와 표지 있는 옆길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B는 표지에 따라 멈춰야 했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좌회전하는 차는 곧장 가는 차에게 길을 내줘야 하므로(제26조 제4항) B의 잘못이 큽니다. A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앞과 좌우를 살폈어야 해서(제31조)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8-1)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시정지를 어긴 쪽이 곧장 가던 차이고 좌회전 차가 표지 없는 쪽이라면, 좌회전 차가 오른쪽에서 왔을 때 차8-2(70:30), 왼쪽에서 왔을 때 차8-3(60:40)입니다. 둘 다 곧장 갔다면 차7-1(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B 일시정지 후 출발'은 B가 멈추기는 했지만 좌우 확인이 모자랐던 경우이고, 'B 삼거리(T자) 회전'은 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돈 쪽에 붙습니다. 'A 서행불이행'과 제한속도 위반은 겹쳐 더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8-2 일시정지 위반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70:30
• 차8-3 일시정지위반 직진 대 왼쪽 좌회전 60: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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