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대로 우회전 vs 왼쪽 소로 직진 (30:70) · 도표 차13-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3-4 (구 231, 240-231CO, 352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30 A 대로 우회전
70 B 소로 직진
대로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넓은 길로 가다 좁은 길로 우회전하던 A차와, A차 왼쪽의 좁은 길에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한 A가 넓은 길로 왔고 B는 좁은 길에서 왔다는 점을 반영해 B가 더 많이 집니다. A가 천천히 가지 않았거나 크게 돌았거나 T자 삼거리에서 돌았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3-4)
판단 기준: 대로·소로 구분 기준 — 폭·중앙선·골목길 이면도로 ·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폭 교차로의 우회전 대 직진은 차13-1(60:40), 대로 직진 차와 소로 우회전 차의 사고는 차13-3(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대우회전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삼거리(T자) 회전 | +1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30 |
도표 차13-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2017나76793 · 97다14187 · 99다21264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3-4 — 구 도표 231, 240-231CO, 352, 353, 372-353CO, 373-352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3-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