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소로 구분 기준 — 폭·중앙선·골목길 이면도로

대로·소로 교차로 도표

대로를 가리는 기준

폭 차이는 과실과 가해·피해 구분까지 바꿉니다

인정기준 총설 용어 정의 요지(p.128~129)

도로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과실의 크기뿐 아니라 어느 쪽을 가해·피해 쪽으로 보는지도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하게 다룹니다. 대로와 소로는 만나는 두 길을 견주어 정하는 상대 개념이고, 판례를 따라 엄격하게, 각자 지나온 길을 기준으로, 자로 잰 값보다 운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판례: 한눈에 '상당히 넓다'고 알 수 있어야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 법조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열람 2026-10-20). 판결 당시의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와 같은 내용입니다.

폭이 같아도 중앙선 있는 길은 대로로

인정기준 도표 차12-2 활용시 참고 사항 요지(p.271~272)

이 도표의 대로는 제26조 제2항의 '폭이 넓은 도로', 곧 한쪽이 다른 쪽보다 분명히 넓은 길입니다. 다만 폭이 같더라도 한쪽은 중앙선이 있고 다른 쪽은 골목길 이면도로라면 중앙선 있는 길을 대로로, 골목길을 소로로 볼 수 있습니다. 차로가 더 많은 길, 중앙분리대가 있는 길처럼 '우선도로'라는 생각을 함께 담는다는 뜻이며, 인정기준은 근거로 법원 재판실무편람(손해배상·과실상계, 2019년판)을 듭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표 차12-2 가감요소

대로 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어(제31조) 과실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도표 차12-2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선진입 인정 기준 소로에서 먼저 들어갔다면 — 선진입 인정 기준
• 주차장 출입구 사고 골목이 아니라 주차장·건물에서 도로로 나왔다면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관련 페이지

• 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먼저 들어간 차 → 대로 → 오른쪽 차 순서와 도표 31개
• 같은 폭 교차로 직진 폭이 같으면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 그래도 과실이 남는 이유
• 선진입 인정 기준 속도가 비슷할 때 분명히 앞선 경우만, 기좌회전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