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폭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 — 오른쪽 차 우선(40:60)

들어간 순서에 따른 기본과실(도표 차12-1)

같은 폭 교차로의 다른 상황

왜 오른쪽 차가 우선이고, 왜 그래도 과실이 남나

'같은 폭'과 '오른쪽 도로'의 뜻

인정기준 도표 차12-1 활용시 참고 사항 요지(p.268~269)

같은 폭 교차로는 어느 한쪽 길이 분명히 넓다고 할 수 없는 두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한쪽이 뚜렷이 넓으면 대로·소로 교차로로 봅니다.

인정기준 총설 용어 정의 요지(p.129)

교차로를 바깥에서 내려다볼 때 오른쪽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를 '우측진행', 왼쪽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를 '좌측진행'이라고 부릅니다. 내 차에서 보아 상대가 내 오른쪽 길에서 왔다면 상대가 우측진행 차입니다.

함께 들어가면 오른쪽 도로의 차에 양보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우선인 차도 서행·일시정지

제31조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를 서행할 곳으로, 그중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일시정지할 곳으로 정합니다. 도표 차12-1는 오른쪽 차에 우선권을 주면서도 이 의무를 감안해 40:60로 정했습니다(해설 요지, 원문: 포털 차12-1).

도표 차12-1 가감요소

'서행(일시정지 포함)'은 교차로에 들어설 때 서행했는지로 정합니다. 서행·감속 불이행과 속도위반은 겹쳐 가산하지 않습니다(인정기준 총설 p.136).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선진입 인정 기준 먼저 들어갔다고 주장하려면 — 선진입 인정 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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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소로 구분 기준 한눈에 뚜렷이 넓은 쪽이 대로, 폭이 같아도 중앙선 있는 길
• 선진입 인정 기준 속도가 비슷할 때 분명히 앞선 경우만, 기좌회전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