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폭 좌회전끼리 사고 과실비율 — 오른쪽 길 vs 왼쪽 길 좌회전 (40:60) · 도표 차17-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7-1 (구 234, 241-234CO, 358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같은 폭 좌회전끼리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두 차가 함께 좌회전하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A차는 B차에서 보아 오른쪽 길에서, B차는 A차에서 보아 왼쪽 길에서 들어왔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회전 대 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같은 때 들어가면 오른쪽 길의 차에게 먼저 갈 권리가 있어(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A가 유리합니다. 다만 A도 들어가기 전에 서행하거나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하므로(제25조 제2항·제31조) 4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7-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도로 폭이 달라 한쪽이 대로라면 차17-2(70:30)입니다.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었는데 어기고 좌회전했다면 차10-1(80:20)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나란히 좌회전하다 부딪쳤다면 차21-1(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A | 좌회전 금지 위반 | +2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B | 좌회전 금지 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좌회전 방법 위반'은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돌지 않았거나, 방향지시 신호를 안 하거나 늦게 한 경우입니다. '좌회전 금지 위반'은 좌회전을 막아 둔 곳에서 돈 경우입니다.
도표 차17-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6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7-2 소로 좌회전 대 대로 좌회전 70:3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7-1 — 구 도표 234, 241-234CO, 358, 359, 374-358CO, 375-359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7-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