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좌회전 대 좌회전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vs 좌회전 (80:20) · 도표 차10-1

어떤 사고인가

한쪽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표지 쪽 길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던 A차와 표지 없는 길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좌회전 대 일시정지위반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좌회전이지만 표지 앞에서 멈출 의무를 어긴 A의 잘못이 무겁습니다. B 역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앞과 좌우를 봤어야 해서(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제31조)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0-1)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표지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좌회전끼리 부딪쳤다면 차17-1(40:60), 폭이 다르면 차17-2(70:30)입니다. 표지를 어긴 차가 곧장 갔다면 차8-2(70:30)·차8-3(60:4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A 일시정지 후 출발'은 A가 멈췄다 출발했는데도 좌우를 충분히 보지 않은 경우로, 이때는 B가 A를 알아채고 피할 여지가 커 A 몫을 줄입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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