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소로 직진 vs 오른쪽 대로 좌회전 (50:50) · 도표 차16-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6-4 (구 223, 240-223CO, 338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대로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좁은 길로 곧장 가던 A차와, A차 오른쪽 넓은 길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넓은 길 차의 우선(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과 직진 차의 우선(제26조 제4항)이 맞서는 상황이라, 소로 직진과 대로 좌회전의 조심할 몫을 달리 보기 어려워 양쪽을 같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6-4)
판단 기준: 대로·소로 구분 기준 — 폭·중앙선·골목길 이면도로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맞은편·옆길·좌회전끼리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A의 왼쪽 대로에서 왔다면 차16-5(45:55)로 좌회전 차가 조금 더 집니다. 대로 직진 차와 소로 좌회전 차의 사고는 차16-3(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소좌회전 | +10 |
| B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좌회전 금지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좌회전 완료직후 | −30 |
| B | 삼거리(T자) 교차로 | +10 |
도표 차16-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2017나76793 · 92가단30538 · 92가합1589 · 96다7564 · 97다14187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6-4 — 구 도표 223, 240-223CO, 338, 339, 372-339CO, 373-338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6-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