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진입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3-2

어떤 사고인가

주차장·건물 입구처럼 차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오던 A자전거와, 그 도로를 달리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자전거가 길을 가로지르지 않고 들어오기만 한 경우에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길 밖에서 들어오는 쪽이 살피고 조심할 의무가 커 자전거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고, 부딪쳤을 때 상대를 다치게 할 위험도 작다는 점을 반영해 자전거에 전부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3-2)

판단 기준: 주유소·건물·주차장 드나들다 사고 — 도로가 아닌 곳의 과실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반대로 차가 길 밖에서 들어오다 직진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거33-1(5:95)로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자전거 사고는 거41-1(40:60) 같은 횡단 도표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0(70:3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9가단22343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3-1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 5:95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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