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밖 중앙선 침범 과실비율 — 직진 vs 중앙선 넘어 좌회전 진입 (0:100) · 도표 차31-2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가던 A차와, 길 밖(차도가 아닌 곳)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으로 A가 가던 쪽 차로로 들어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길 밖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로의 직진 차와 부딪친 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이므로 B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더하고, 좌회전을 막 마친 뒤였다면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2)

판단 기준: 주유소·건물·주차장 드나들다 사고 — 도로가 아닌 곳의 과실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길 밖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오른쪽으로 들어온 경우는 차44-1(20:80)입니다. 도로 위에서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경우는 차31-3(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6가단44945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1-1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역주행 0:100
• 차31-3 직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0:100
• 차31-4 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20:8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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