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유턴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중앙선 침범 좌회전(유턴) (0:100) · 도표 차31-3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오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길 밖으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중앙선을 넘은 B의 잘못이 매우 무겁고, 길가에 마을 입구·주유소·음식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A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 B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넘어올 때 A가 섰다가 후진하던 중이었다면 차31-4(20:80)로 A에게도 과실이 생깁니다. 맞은편 차가 그대로 역주행했다면 차31-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00다58606 · 2004다39757 · 99다19346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1-1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역주행 0:100
• 차31-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0:100
• 차31-4 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20:8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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