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중앙선 침범 역주행 (0:100) · 도표 차31-1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오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정상으로 가던 A로서는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중앙선을 넘은 B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려다 넘었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길 밖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으로 들어온 경우는 차31-2(0:100),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길 밖으로 좌회전한 경우는 차31-3(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4조

판례 2000다67464 · 2000다70576 · 2000도2116 · 2006다3295 · 2010나112433 · 95도1232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1-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0:100
• 차31-3 직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0:100
• 차31-4 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20:8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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