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신호 중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보행신호 우회전 vs 녹색 직진 (100:0) · 도표 차5-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
0 B 녹색 직진
보행 신호 중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양쪽 모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우회전하던 A차와 녹색불에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녹색에 곧장 가는 B로서는 보행 신호 중에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해 들어올 차까지 예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A가 크게 돌았다면 A 과실을 더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쪽에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우회전 사고는 차5-1((가) 80:20 등), 신호 없는 교차로의 우회전 대 직진은 차13-1(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대회전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5-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다38767 · 2005다7177 · 2009도8222 · 2018나71399 · 95다29369 · 98다14252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1 신호직진 대 우회전 (가) 80:20 / (나) 40:60 / (다) 10:9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