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진입 차 추월 사고 과실비율 — 주차 진입 vs 통로 추월 (40:60) · 도표 차51-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1-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선행 주차진행
60 B 후행 추월
주차 진입 차 추월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 도표는 주차 중 추월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먼저 후진으로 주차칸에 들어가기 시작한 A차가 돌아 나가는 자리로, 뒤따르던 B차가 앞지르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주차장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곳이라, A가 주차하려는 동작이 B에게 보이는 상태(비상등·방향지시등·후진등 등)였다면 그 동작을 앞세웁니다. 주차 자리를 찾는 앞차를 뒤따르는 B는 언제든 주차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거리를 둬야 하는데 잠깐 기다리지 않고 앞지른 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주차칸에서 나오던 차와 통로 차의 사고는 차51-1(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주차 신호불이행·지연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 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5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7나44215 · 2019나38627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30:7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1-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