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횡단보도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 횡단 이륜차 vs 신호 따른 차 (100:0)

기본과실

100 A 횡단보도 횡단 (보행자신호 적색)

0 B 녹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적색 횡단보도 이륜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림: 적색 횡단보도 횡단 이륜차(A) 대 녹색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53-1 기준 재구성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A이륜차와, 신호에 맞춰 곧장 가던(또는 녹색 화살표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A가 승용차여도 같이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횡단 차량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신호를 믿고 갑니다. B가 빨간 보행 신호에 이륜차가 횡단보도로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 A의 일방 과실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3-1)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너다 신호대로 지나간 차에 치였다면 보행자 도표인 보1(보행자 70) 등을 봅니다. 신호 없는 곳에서 자전거가 길을 가로지르다 부딪쳤다면 거41-1(40:60)입니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원문은 두 차의 현저·중대 과실을 들어간 때, 속도, 부딪친 부위 등을 비교해 더하거나 뺀다고 적습니다.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다38767 · 2005다7177 · 2019나21216 · 2019나50719 · 95다2936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