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지난 횡단보도 적색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70% · 도표 보1

어떤 사고인가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간 차(직진·좌회전, 또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우회전)가,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쪽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기 시작해 아직 빨간불인 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자동차 녹색신호 교차로 통과 후

왜 이 비율인가

빨간불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중심이라 보행자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그래도 보행자는 교통약자이고 차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가 있어 보행자에게 전부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횡단보도에서 같은 일이 생기면 보8(보행자 70),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이 아니라 그 옆을 빨간불에 건넜다면 보16(보행자 50)으로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1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나57692 · 90도1116 · 90도116 · 92도2077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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