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앞 횡단보도 적색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70% · 도표 보8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들어가려던 차가,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기 시작해 여전히 빨간불인 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교차로가 아닌 곧은길·굽은 길의 신호 횡단보도도 이 도표로 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자동차 교차로 통과 전

왜 이 비율인가

보행 신호를 어긴 쪽 잘못이 크지만, 차에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가 남아 있어 보행자에게 전부를 지우지 않습니다. 기본과실은 보1과 같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 뛰어든 '급진입'이 가산 항목으로 들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교차로를 이미 지나간 차와의 사고는 보1(보행자 70),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횡단보도 옆을 건너다 횡단보도 앞 차와 부딪친 경우는 보19((가) 보행자 20 등)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나57692 · 2006가단39512 · 2013가단903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관련 페이지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
• 과실 계산기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얼마나 더 내는지 추정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 안내 과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