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횡단보도 옆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20% / 나 50%) · 도표 보19

다른 이름: 횡단보도 옆으로 건너다 사고 · 횡단보도 밖 횡단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	상황	보행자 : 차량
(가)	녹색 횡단	20 : 80
(나)	적색 횡단	50 : 50

신호 횡단보도 옆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그림: 횡단보도 옆 보행자(A) 대 횡단보도 통과 전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19 기준 재구성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아직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인 차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차가 오는 쪽에서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으면 (가), 빨간불이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부근(신호등 있음) 자동차 횡단보도 통과 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사고라 차 신호는 따지지 않습니다. 녹색 신호라도 횡단보도 밖, 차가 다가오는 쪽에서 건너기 시작한 점을 보행자 과실로 보고, 빨간불에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9)

차가 교차로를 지난 뒤의 사고는 보14((가) 보행자 10 등)·보16(보행자 50) 쪽이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 근처라면 보20(보행자 20)입니다.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4나0915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