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10% / 나 40%) · 도표 보14

다른 이름: 신호위반 차에 치인 보행자 · 빨간불 통과 차량 보행자 사고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	상황	보행자 : 차량
(가)	녹색 횡단	10 : 90
(나)	적색 횡단	40 : 60

신호위반 차량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그림: 횡단보도 옆 보행자(A) 대 적색 진입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14 기준 재구성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나간 차(직진·좌회전)가, 횡단보도 근처(10m 안쪽)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녹색 점멸 포함)이면 (가), 빨간불이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부근(신호등 있음) 직진(좌회전) 자동차 횡단보도 통과 후

횡단보도를 지나서 친 사고라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차가 신호를 어긴 것이라 차 책임이 크고, 보행자는 횡단보도 밖 차도를 건넌 만큼만 집니다. 보행 신호도 빨간불이었다면 양쪽 다 신호를 어긴 것이지만 차의 신호 위반을 더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4)

차가 녹색 신호로 지나갔고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넌 경우는 보16(보행자 50),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사고는 보19((가) 보행자 20 등)입니다.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7가단50905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