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위반 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10% / 나 40%)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	상황	보행자 : 차량
(가)	녹색 횡단	10 : 90
(나)	적색 횡단	40 : 60

우회전 신호 위반 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그림: 횡단보도 옆 보행자(A) 대 우회전 신호위반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17 기준 재구성

우회전 차를 위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해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난 차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으면 (가), 빨간불이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부근(신호등 있음) 우회전 자동차 횡단보도 통과 후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 돈 차의 신호위반이 있지만,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건넌 잘못이 있어 녹색이면 작은 몫을 둡니다. 보행 신호도 빨간불이었다면 보행자 신호위반과 우회전 차의 잘못을 함께 고려해 보행자 몫이 커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7)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 돈 차와의 사고는 보18(보행자 60)로 보행자 과실이 더 큽니다.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4도199 · 97도835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