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적색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60% · 도표 보18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18 (구 11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우회전 차·적색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우회전 차를 위한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해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난 차가,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부근(신호등 있음) 우회전 자동차 횡단보도 통과 후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차는 신호를 어기지 않았으므로, 빨간불에 횡단보도 밖을 건넌 보행자의 과실을 무겁게 보아 보행자가 더 많이 집니다. 횡단이 금지된 곳이었다면 더하는 폭도 큽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면 보17((가) 보행자 10 등)입니다. 직진·좌회전 차가 녹색에 지나간 같은 상황은 보16(보행자 5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보행자 급진입 | +5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간선도로 | +10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횡단금지규제 있음 | +20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횡단 | −5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보18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4도199 · 97도835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18 — 구 도표 11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18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