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29-1

어떤 사고인가

보행자만 다니도록 차 통행을 막은 보행자 전용도로(도로교통법 제28조)를 걷던 보행자를, 그 길로 들어와 달리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차 통행을 제한한 곳에서 난 사고라 차의 일방 과실이고, 보행자 쪽 가감요소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9-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도 함께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라면 보29-2(보행자 0)로 보행자 쪽 가감요소가 생깁니다. 보도 위에서 친 경우는 보24(보행자 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8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6조

같은 분류의 도표

• 보29-2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보행자 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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