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도 침범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24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에서 차도를 달리던 차가 길 밖(건물·주차장 입구 등)으로 나가거나 길 밖에서 차도로 들어오다가 보도 위를 걷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있음)

왜 이 비율인가

보도를 제대로 걷던 사람을 친 사고라 차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차가 드나들도록 허용된 구간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을 조금 더하는 항목만 있고, 다른 보행자 가감요소는 쓰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행자가 보도가 아니라 차도를 걷다 사고가 나면 보26((가) 보행자 20 등), 공사로 차도를 걸은 경우는 보25(보행자 1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7가단9512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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