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사로 차도 보행 중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10% · 도표 보25

다른 이름: 인도 공사 중 차도 보행 · 보도 공사 구간 사고

기본과실

10 보행자 · 차도 보행(보도 공사 또는 퇴적토 등)

90 차량 · 차도 주행

보도 공사로 차도 보행 중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그림: 보도 공사로 차도를 걷던 보행자(A) 대 차도 주행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25 기준 재구성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이지만 보도 공사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차도를 걷던 보행자(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를 차도를 달리던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있음)

보도를 쓸 수 없어 차도로 걸은 것이라 잘못은 작지만, 차도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는 고려해 보행자 과실을 조금 인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5)

보도를 쓸 수 있었는데 차도를 걸었다면 보26((가) 보행자 20 등)으로 보행자 과실이 커지고, 차가 보도로 올라와 친 경우는 보24(보행자 0)입니다.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7가단9512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