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자전거 vs 적색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1-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녹색불에 들어와 직진하던 A자전거와 빨간불에 들어와 직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 상대측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모든 차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정상 신호로 들어간 자전거가 신호를 무시한 차를 예상해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 차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 신호등이 없으면 차량 신호를, 교차로 바로 옆 자전거횡단도라면 보행 신호를 자전거 신호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신호를 어긴 쪽이 자전거라면 거1-2(90:1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0:10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간선도로(비적용)'는 원문 표에 당사자 표시가 없고 해설에도 설명이 없어 그대로 '표시 없음'으로 두었습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3가단149012

같은 분류의 도표

• 거1-2 적색직진 자전거 대 녹색직진 자동차 90:10
• 거1-3 황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15:85
• 거1-4 적색직진 자전거 대 황색직진 자동차 60:40
• 거1-5 적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30:7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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