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적색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자전거 vs 황색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1-4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빨간불에 들어와 직진하던 A자전거와 황색불에 들어와 직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 상대측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빨간불에 들어간 자전거의 잘못이 더 크지만, 차도 황색에 들어갔고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자전거가 조금 더 많이 지는 데서 그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가 녹색이었다면 거1-2(90:10)로 자전거 과실이 훨씬 커지고, 둘 다 빨간불이었다면 거1-5(30:7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4(60:4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1-1 녹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0:100
• 거1-2 적색직진 자전거 대 녹색직진 자동차 90:10
• 거1-3 황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15:85
• 거1-5 적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30:7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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