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교차로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자전거 vs 좌측도로 자동차 (20:80) · 도표 거6-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곧장 들어오다가, 오른쪽 길의 A자전거와 그 왼쪽 길에서 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같은 폭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길로 오는 쪽이 먼저 갈 수 있어(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자전거가 우선이고, 자전거가 느려 차가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도 더해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6-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왼쪽 길에서 왔다면 거6-2(40:60)로 자전거 과실이 커집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6(20:8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6-2 좌측도로 직진 자전거 대 우측도로 직진 자전거 (동일폭) 40:60
• 거6-3 대로 직진 자전거 대 소로 직진 자동차 10:90
• 거6-4 소로 직진 자전거 대 대로 직진 자동차 50:5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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