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도로 직진 킥보드(PM) vs 왼쪽 도로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20:80)

기본과실

20 A PM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80 B 자동차 · 왼쪽 도로에서 직진

무신호 교차로 오른쪽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림: 오른쪽 도로 직진 PM(A) vs 왼쪽 도로 직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6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곧장 들어오다가, 오른쪽 길의 A PM과 PM이 가는 방향 왼쪽 길에서 온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대(對) 왼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신호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길에서 오는 쪽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여기에 PM이 보통 차보다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고 상대에게 입히는 위험이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해 20:80으로 정합니다.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정도가 분명하면 먼저 들어간 쪽 과실을 10 줄이고(제26조 제1항), 서행하지 않았다면 속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6-1(20:80)과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차가 오른쪽 길에서 오면 PM7(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6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PM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A PM	명확한 선진입	−10
B 자동차	서행불이행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B 자동차	명확한 선진입	−1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같은 분류의 도표

PM7 왼쪽 도로에서 직진 대(對)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 40:60
PM8 대로 직진 대(對) 소로 직진 사고 10:90
PM9 소로 직진 대(對) 대로 직진 사고 60:4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6(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도로 직진 킥보드(PM) vs 왼쪽 도로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20:80) · 도표 P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