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직진 킥보드(PM) vs 소로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10:90) · 도표 PM8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8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PM · 대로 직진
90 B 자동차 · 소로 직진
대로 킥보드(PM)·소로 차 교차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고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넓은 길(대로)로 들어와 곧장 가던 A PM과 좁은 길(소로)로 들어와 곧장 가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대로 직진 대(對) 소로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는 넓은 길로 가는 쪽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좁은 길에서 들어오다 넓은 길의 PM과 부딪친 차는 상대를 다치게 할 위험이 훨씬 커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어긴 잘못을 더 무겁게 보아 10:90으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6-3(10:90)과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PM이 좁은 길에서 들어오면 PM9(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PM | 좌측통행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8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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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8(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