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교차로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좌측도로 자전거 vs 우측도로 자동차 (40:60) · 도표 거6-2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곧장 들어오다가, B차의 왼쪽 길에서 온 A자전거와 오른쪽 길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도표 제목에는 B도 '자전거'로 적혀 있지만, 같은 도표의 사고 상황·해설은 B를 차량으로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해설에 따라 B를 자동차로 적었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오른쪽 길의 차가 먼저 갈 수 있는 쪽이지만, 자전거가 느려 차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차 쪽이 조금 더 많이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6-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오른쪽 길에서 왔다면 거6-1(20:8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7(40:6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6-1 우측도로 직진 자전거 대 좌측도로 직진 자동차(동일폭) 20:80
• 거6-3 대로 직진 자전거 대 소로 직진 자동차 10:90
• 거6-4 소로 직진 자전거 대 대로 직진 자동차 50:5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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