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대로 직진 자전거 vs 소로 우회전 자동차 (10:90) · 도표 거7-4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던 B차와, 차의 왼쪽 넓은 길에서 곧장 오던 A자전거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넓은 길로 곧장 오던 자전거 쪽이 유리하고, 자전거가 느려 차가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7-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폭 교차로라면 거7-2(20:80), 자전거가 소로에서 직진했다면 거6-4(50:5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판례 93다1466

같은 분류의 도표

• 거7-1 오른쪽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50:50
• 거7-2 왼쪽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20:80
• 거7-3 오른쪽소로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대로 직진 자동차 50:50
• 거7-5 오른쪽대로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소로 직진 자동차 10:90
• 거7-6 왼쪽소로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대로 우회전 자동차 50:5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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