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대로 우회전 자전거 vs 소로 직진 자동차 (10:90) · 도표 거7-5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넓은 길에서 우회전하던 A자전거와, 자전거 왼쪽 좁은 길에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대로 우회전 자전거와 소로 직진 차의 사고로,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고 상대에게 주는 위험도 작다는 점을 반영해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7-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소로에서 우회전했다면 거7-3(50:50)입니다. 차와 차의 같은 모양 사고는 차13-4(30:70)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판례 93다1466

같은 분류의 도표

• 거7-1 오른쪽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50:50
• 거7-2 왼쪽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20:80
• 거7-3 오른쪽소로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대로 직진 자동차 50:50
• 거7-4 왼쪽대로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소로 우회전 자동차 10:90
• 거7-6 왼쪽소로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대로 우회전 자동차 50:5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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