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 사고 과실비율 — 본선차 vs 합류차 (40:60) · 도표 차43-1

어떤 사고인가

차로가 줄거나 두 길이 합쳐지는 곳에서, 본선을 달리던 A차와 차로를 바꿔 본선으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해당합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두 차 모두 차로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끼어드는 합류차 B가 곧장 가던 본선차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고 보아 40:6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합류 지점이 아닌 곳에서 차로를 바꾸다 뒤차와 부딪치면 차43-2(30:70)를 씁니다. 합류보다 차로를 바꾼 쪽의 비중이 큽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판례 94다4707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30:70
•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50:50
• 차43-4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100:0
• 차43-5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40:60
• 차43-6 갓길로 진로변경 대 갓길 직진 60:40
• 차43-7 안전지대 통과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가) 100:0 / (나) 70:30

출처

관련 페이지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
• 과실 계산기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얼마나 더 내는지 추정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 안내 과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