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3차로→2차로 vs 1차로→2차로 (50:50) · 도표 차43-3

어떤 사고인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옮기던 A차와 1차로에서 2차로로 옮기던 B차가 같은 차로로 동시에 들어가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두 차 모두 차로를 바꾸는 방법을 어긴 잘못이 있어 같은 무게로 보고 50:5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 차만 차로를 바꾸다 뒤에서 오던 차와 부딪쳤다면 차43-2(30:70)를 씁니다. 두 차가 동시에 바꾼 경우에만 이 도표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6나21826 · 2018나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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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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