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vs 선행 진로변경 (30:70) · 도표 차43-2

어떤 사고인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앞서 가던 B차가 차로를 바꾸는 순간, 뒤에서 곧장 오던 A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차로를 바꾸는 B차는 뒤차와 거리를 넉넉히 두고 핸들·브레이크를 정확히 다뤄 바꿔야 해서 책임이 더 큽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다만 뒤차 A도 앞을 살피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어(제48조 제1항)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진로변경 사고라도 두 차가 양쪽에서 같은 차로로 동시에 옮기면 차43-3(50:50), 좌회전 대기 차로에서 갑자기 옮겨 옆 차를 치면 차43-4(100:0), 차로가 줄어드는 곳의 합류는 차43-1(40:60)로 따로 정합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0도7009 · 2015도3107 · 2018나1901 · 2018나47693 · 2020나56904 · 2020나71767 · 86다카1551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3-1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40:60
•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50:50
• 차43-4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100:0
• 차43-5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40:60
• 차43-6 갓길로 진로변경 대 갓길 직진 60:40
• 차43-7 안전지대 통과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가) 100:0 / (나) 70:30

출처

관련 페이지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
• 과실 계산기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얼마나 더 내는지 추정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 안내 과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