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대기 차로 진로변경 vs 직진 (100:0) · 도표 차43-4

어떤 사고인가

좌회전 차로(1차로)에서 기다리던 A차가 갑자기 직진 차로(2차로)로 옮기다가, 2차로를 곧장 가던 B차의 옆면을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A차가 차로 변경 방법(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어겼고, 기다리던 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들어올 것을 B차가 내다보기 어려우며, A차 앞부분이 B차 옆면을 쳤다는 점을 들어 B차로서는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고 100: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정체 중이 아닌 일반 차로 변경은 차43-2(30:70)입니다. 이 도표는 대기 차로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옆 차로로 들어와 옆면을 친 경우로 범위가 좁습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3-1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40:60
•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30:70
•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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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43-6 갓길로 진로변경 대 갓길 직진 60:40
• 차43-7 안전지대 통과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가) 100:0 / (나) 70:3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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