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사고 과실비율 — 정차 후 출발 vs 직진(우회전) 추월 (80:20) · 도표 차47-1

어떤 사고인가

앞이나 오른쪽 차로에 서 있던 A차 때문에 B차가 어쩔 수 없이 A차를 앞질러 우회전하거나 곧장 가려는데, A차가 갑자기 출발해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서 있다 출발하는 A차는 앞지르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출발하며 앞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무겁지만, 앞지르려 한 B차의 과실도 인정해 80:20입니다. B차가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A차가 서 있을 것으로 믿고 가다 A차의 갑작스러운 출발로 사고가 났다는 점은 같아 B차는 어느 쪽이든 2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7-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는 차 앞으로 다른 차가 차로를 바꿔 들어오면 차47-2(70:30),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그 앞으로 들어오던 차는 차47-3(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7-2 정차후 출발차량과 그 앞으로 진로변경(교차로 아닌 곳) 70:30
• 차47-3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 버스와 그 앞으로 진로변경 40:6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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