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신호 교차로 과실비율 — 무신호 vs 신호 직진 (B 녹색 80:20 등) · 도표 차6-1

어떤 사고인가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길로 들어와 직진(또는 좌회전)하던 A차와 신호등 있는 길로 직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B가 받은 신호가 녹색이면 (가), 황색이면 (나), 빨간불이면 (다)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직진 대 직진(좌회전 포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B가 녹색이면 B에게 먼저 갈 권리가 있지만, A 쪽에는 신호등이 없어 A에게 신호위반을 묻기 어렵고 B도 이런 교차로에서는 좌우를 잘 살펴야 해서 A 과실을 크게 봅니다. B가 황색에 들어갔다면 신호위반이라 B 쪽이 더 무겁고, 빨간불이면 더 무겁지만 그때도 A의 진입이 전부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6-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양쪽 다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 색에 따라 차1-1(0:100) 등 차1 도표를 쓰고, 신호등이 전혀 없는 교차로의 직진끼리는 차12-1((가) 40:60 등)·차12-2((가) 30:70 등) 등으로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다38767 · 93나556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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