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오른쪽 문 열림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이륜차 vs 문 연 정차 차 (30:70) · 도표 차61-3

어떤 사고인가

길 오른쪽에 서 있던 B차가 문(주로 오른쪽 문)을 열었을 때, 뒤에서 곧장 오며 그 차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A이륜차가 열린 문과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내리던 승객이 다친 사고에는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유형

왜 이 비율인가

차는 도로 오른쪽에 서고 보도도 오른쪽에 있어, 앞에 선 차에서 사람이 내린다면 오른쪽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그 차 오른쪽으로 지나가 위험을 키운 A의 몫을 10 높여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6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뒤차가 서 있는 차의 왼쪽(운전석 쪽)으로 지나가다 열린 문과 부딪친 일반적인 경우는 차52-1(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차와 오른쪽 가장자리 사이가 아주 좁아 보통은 지나가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곳을 무리하게 지났다면 'A 중대한 과실'로 20까지 더합니다. 'B 신호불이행·지연'은 B가 멈추면서 정지 신호를 안 하거나 늦게 한 경우로 10까지 더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9조

판례 2012다28684 · 2013가단334445 · 93나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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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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