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차량 옆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 우측 틈 이륜차 vs 맞은편 좌회전 (70:30) · 도표 차61-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들이 밀려 서 있을 때, 그 행렬의 오른쪽과 보도 경계(또는 길 가장자리 선) 사이 좁은 틈으로 곧장 가던 A이륜차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거나 옆길에서 정체 차량 사이를 빠져 곧장 건너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유형

왜 이 비율인가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고 정체 행렬 오른쪽 틈으로 무리하게 교차로에 들어간 A의 잘못이 아주 큽니다. 다만 밀린 차들 사이로 돌거나 건너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지나려는 B도 주의해야 하고, 이륜차는 상대를 다치게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넘어지기 쉽고 급히 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6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차로 안에서 앞차 오른쪽으로 갑자기 들어간 이륜차와 우회전하던 앞차의 사고는 차45-2(90:10)입니다. 차로 오른쪽 좁은 틈으로 끼어든 차와 기다렸다 출발한 앞차의 사고는 차20-2(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이륜차 통과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는 정체 차량 오른쪽과 보도 경계(길 가장자리 선) 사이가 대략 1.5m보다 좁은 경우입니다. 'B 교차로가 아닌 경우'는 교차로가 아닌 곳(도로 밖 장소 쪽)에서 난 사고에 B 몫을 10까지 더하는 항목입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61-2 이륜차 보도(인도) 주행 대 자동차의 도로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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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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