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우측 추월 사고 과실비율 — 우측 급진입 이륜차 vs 선행 우회전 (90:10) · 도표 차45-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5-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90 A 우측 급진입 추월
10 B 선행 우회전
이륜차 우측 추월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인 B차의 오른쪽 좁은 틈으로, 같은 차로 뒤에서 오던 A이륜차가 갑자기 들어가 앞지르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B로서는 오른쪽 틈으로 들어오는 이륜차를 미리 예상하거나 보기 어려워 급히 들어간 A의 잘못이 무겁습니다. 다만 B도 우회전 전에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야 하는데 이륜차가 들어올 틈을 남긴 채 주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같은 차로 뒤에서 오다 앞차 우회전과 부딪친 경우는 거10-1(30:70)입니다. 차와 차의 같은 방향 우회전 사고는 차19-1(20:8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도로경계 침범 | +10 |
| A | 진로변경 진입 직후 추월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대우회전 | +10 |
| B | 급우회전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정차 후 출발 | +20 |
도표 차45-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판례 2017나76434 · 2018나50626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5-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5-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