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중앙선 추월 사고 과실비율 — 황색실선 추월 vs 선행 좌회전 (100:0) · 도표 차45-1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1차로로 앞서 좌회전하던 B차와, 그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 B를 앞지르려던 A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교차로 안 앞지르기는 금지돼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A는 중앙선까지 넘어 앞지르려 했고, 신호대로 돌던 B는 그런 불법 추월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방향지시를 늦게 했거나 안 했거나, 미리 중앙선 쪽에 붙지 않았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정체 중에 앞뒤 차가 모두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부딪친 경우는 차45-4(60:40), 앞지르기 금지 구간의 일반 추월 사고는 차45-3(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6조

판례 2016나36026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5-2 동일차로 내 우측 급진입 추월 이륜차 대 선행 우회전 90:10
• 차45-3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 0:100
• 차45-4 정체중 후행 중앙선 침범 추월 대 선행 중앙선침범 추월 60:40
• 차45-5 선행 직진 대 후행 근접거리 추월(황색점선 중앙선) 0:100
• 차45-6 후행 흰색 실선 앞지르기 대 선행 직진 10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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