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 앞지르기 사고 과실비율 — 실선 앞지르기 vs 선행 직진 (100:0) · 도표 차45-6

어떤 사고인가

같은 차로를 가던 중, 뒤의 A차가 차로 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옆 차로로 나가 앞의 B차를 앞지른 뒤 다시 B 앞으로 들어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A는 진로변경 방법(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과 앞지르기 방법(제21조)을 모두 어겼고, 그것도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므로 A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길을 비켜 주지 않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했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중앙선을 넘어 바짝 앞지른 경우는 차45-5(0:100), 보통의 진로변경 사고는 차43-2(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5-1 황색실선 추월 직진(좌회전) 대 선행 좌회전 100:0
• 차45-2 동일차로 내 우측 급진입 추월 이륜차 대 선행 우회전 90:10
• 차45-3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 0:100
• 차45-4 정체중 후행 중앙선 침범 추월 대 선행 중앙선침범 추월 60:40
• 차45-5 선행 직진 대 후행 근접거리 추월(황색점선 중앙선) 0:1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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