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 추월 사고 과실비율 — 선행 직진 vs 근접 추월 (0:100) · 도표 차45-5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에서 차로 가운데로 곧장 가던 A차를, 뒤따르던 B차가 길 밖으로 나가거나 돌려고 중앙선을 넘어 바짝 앞지른 뒤 A 앞쪽으로 들어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앞지르기 방법(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을 어긴 B의 잘못이 크고, 앞지르기를 당한 A는 예상하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보아 B의 일방 과실입니다. A가 길을 비켜 주지 않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했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흰색 실선 구간에서 뒤차가 앞지르기한 경우는 차45-6(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판례 86도2597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5-1 황색실선 추월 직진(좌회전) 대 선행 좌회전 100:0
• 차45-2 동일차로 내 우측 급진입 추월 이륜차 대 선행 우회전 90:10
• 차45-3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 0:100
• 차45-4 정체중 후행 중앙선 침범 추월 대 선행 중앙선침범 추월 60:40
• 차45-6 후행 흰색 실선 앞지르기 대 선행 직진 10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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