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 중앙선 추월 사고 과실비율 — 뒤차 추월 vs 앞차 추월 (60:40) · 도표 차45-4

어떤 사고인가

차가 밀린 도로에서 뒤에 있던 A차가 먼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던 중에, 앞에 있던 B차가 뒤늦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중앙선을 넘었지만, 뒤차는 앞 상황을 보기가 더 쉬워 A 과실을 크게 봅니다. B도 뒷거울로 중앙선을 넘어오는 A를 볼 수 있었고, 중앙선을 넘는 역주행은 갓길·버스전용차로 주행과 달리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 B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교차로에서 앞서 좌회전하던 차를 중앙선 넘어 앞지른 경우는 차45-1(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7나4978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5-1 황색실선 추월 직진(좌회전) 대 선행 좌회전 100:0
• 차45-2 동일차로 내 우측 급진입 추월 이륜차 대 선행 우회전 90:10
• 차45-3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 0:100
• 차45-5 선행 직진 대 후행 근접거리 추월(황색점선 중앙선) 0:100
• 차45-6 후행 흰색 실선 앞지르기 대 선행 직진 10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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