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자전거 vs 선행 우회전 자동차 (30:70) · 도표 거10-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른쪽 끝으로 미리 붙지 않은 채 우회전하던 앞의 B차와, 같은 차로 뒤에서 곧장 오던 A자전거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동일차로 통행 중 사고 교차로 부근 선행 우회전 대 후행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하려면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천천히 돌아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이를 어긴 차의 잘못이 큽니다. 다만 차가 앞서 있었던 점도 고려해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을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10-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와 차 사이의 같은 모양 사고는 차19-1(20:80)입니다. 옆길에서 오던 자전거와 우회전 차의 사고는 거7-2(20:80)를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21(30:7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1가단23469

같은 분류의 도표

• 거10-2 후행 직진 자전거(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대 선행 우회전 자동차 70:30
• 거10-3 선행 우회전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40:60
• 거10-4 선행 우회전 자전거(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대 후행 직진 자동차 0:10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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