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앞 녹색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10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들어가려던 차가, 녹색에 건너기 시작해 녹색(또는 녹색 점멸)인 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자동차 교차로 통과 전

왜 이 비율인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차 신호는 빨간불이었을 것이므로 신호를 어긴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보행자 급진입 외의 보행자 가감요소는 쓰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0)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행자가 녹색에 시작했는데 빨간불로 바뀐 뒤 부딪쳤다면 보11((가) 보행자 10 등), 녹색 점멸에 시작했다면 보12(보행자 5)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3다9252 · 2011가단7263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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